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D-1

쿼터백그룹 연금꿀팁 시리즈 | 제도편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D-1

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입니다.

2022년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디폴트옵션은 그동안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전에 정해 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함으로써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이기 위함인데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3년 1분기의 디폴트옵션의 성적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요?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퇴직연금사업자, 정부 및 사용자(회사)는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디폴트옵션에 적용할 상품 선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상품들을 검토하여 1차(2022년 11월 2일)와 2차(2022년 12월 21일)에 걸쳐 승인하였습니다. 
*1차 때 165개, 2차 때 94로 총 259개의 상품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았음. (단, 상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디폴트옵션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인데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규약 변경 동의를 받기 위해 홍보 활동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규약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IRP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으며, 규약 변경이 완료된 DC도 디폴트옵션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현재 디폴트옵션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지난 2023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현황을 담은 보도자료, 즉 디폴트옵션의 성적표를 처음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성적표에는 2023년 1분기(1월~3월)의 디폴트옵션 가입 현황과 적립금 및 수익률이 들어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디폴트옵션 가입 현황

2023년 1분기는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2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637만 명이었으며 그중 52%(약 331만 명)가 DC 가입자인데요. 디폴트옵션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31만 명이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에 IRP 가입자도 합치면 더 많은 인원이 디폴트옵션에 가입하게 됩니다

2) 디폴트옵션 적립금 현황

그렇다면 2023년 1분기 기준, 약 25만 명이 신청한 적립금은 얼마였을까요? 약 3천억 원의 퇴직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말 DC의 적립금은 75조, IRP의 적립금은 47조였는데요. 총 122조 원 이상의 적립금이 오는 7월 12일 이후부터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3) 디폴트옵션 수익률 현황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요. 제도 도입 후 장기 수익률 (보통 3년 이상)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디폴트 상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2023년 1분기 출발이 어떤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디폴트옵션 수익률은 3.06%로, 순조롭게 출발했는데요. 양호한 수익률의 배경에는 2022년 연말 상대적인 고금리와 2023년 1분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했다는 점 또한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최소 7개에서 10개의 상품이 위험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수익률을 확인해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및 위험 유형별 수익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험 유형별 수익률

그래프를 통해 고위험으로 갈수록 수익률도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 → 4.81%)
이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 비율이 높은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및 위험 유형별 수익률

이번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험 유형별 상품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초저위험 상품 
초저위험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보통 은행의 정기 예금과 보험사의 GIC(이율 보증형 보험)가 편입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수익률 격차(최대 수익률 1.15 - 최소 수익률 1.07)가 8bp(1bp=0.01%) 정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저위험 상품
저위험 상품의 경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증권사로 수익률은 4.02%였습니다. 
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증권사였는데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용전략과 편입된 펀드의 종류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저위험 상품 수익률 공시가 없었는데요. 1분기 동안 보험사의 저위험 디폴트옵션 상품 가입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중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0.33%(최소 수익률)에서 5.31%(최대 수익률)에 이르기까지 분포 범위가 상당히 큰데요. 이는 위험자산이 늘어나면서 투자 대상 지역과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위험 상품 이상으로 갈수록 수익률 차이도 점점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4) 고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인 7.86%를 기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1월, 쿼터백 연금연구소가 발표한 K-디폴트옵션 특징 및 승인 포트폴리오 백테스팅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포트폴리오와 동일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차이는 눈에 띌 정도로 컸는데요. 수익률 격차(최대 수익률 7.86 - 최소 수익률 1.98)가 588bp 정도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의 진행 과정, 수익률 등 1분기 성적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디폴트옵션에 관한 글이 더 읽고 싶어지셨다면 지난 12월 연금꿀팁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금꿀팁에서 만나요!

7월 연금 꿀팁 재미있게 보셨나요?
쿼터백 연금연구소에서는 도움 되는 연금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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